Q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나요?
A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매한다면 의무운행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나 자의에 의한 폐차 시에도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고 거래 시 지역 내에서만 판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끝난 경우 지자체 보조금만 받아 구입할 수 없습니다.

Q 전기차 보조금을 이미 받은 사람이 같은 해에 또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서울은 같은 해에 한 사람의 명의로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은 개인 보조금 지급 횟수 제한이 없어 국고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와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인천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 같은 사람의 명의로 향후 2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폐차를 해야 한다면 받은 보조금은 환수하나요?
A 교통사고, 천재지변, 소유자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폐차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차 시 폐배터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상금이 구매했을 당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간을 고려해 차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는 신차 구매자와 중고 구매자 모두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보조금을 운행기간을 고려해 환수합니다.  

Q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거래가 가능한가요? 
A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판매승인요청 서식을 작성해 지자체의 검토 후 승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구 상위 5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소유권 이전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 중고 구매자도 의무운행기간 내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Q 지역마다 지급되는 보조금이 다른데 다른 지역으로 판매 가능한가요?
A 의무운행기간 내에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복지 서비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소유권 이전은 해당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Q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은 중고 구매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용 충전기(이하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중고 구매자가 판매자의 비공용 충전기를 인계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비공용 충전기는 소유자가 유지·보수 등 관리를 책임지고 이전 비용 과다 등으로 충전기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나 충전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Q 폐배터리는 반납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현재 폐배터리는 각 지자체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 후 처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방법이 없어 환경부와 지자체별로 논의 중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폐배터리 안전회수 및 해체 관련 매뉴얼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Q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을 추출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가공합니다. 국내에는 현재 전문 처리시설이 없으나 9월 제주도에 폐배터리 재활용 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센터에서는 폐배터리 인증, 검사와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폐배터리를 이용한 산업용·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재활용 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터트렌드, 자동차,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