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속 240킬로미터를 넘으면 과속 단속을 피할 수 있다?
A 잘못된 정보다. 시속 30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까지 단속할 수 있다. 궁금하면 직접 해봐도 좋다. 과태료와 벌점이 탐난다면 말이다. 

Q 차선과 차선 사이를 달리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A 검지기 매설 방식인 기존의 단속 장비는 차선 사이를 달리면 단속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신형 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이젠 차선 사이를 달려도 전부 찍힌다. 빠르게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만 더 커진다.  

Q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상자 안에 카메라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다?
A 이동식 단속 장비는 사고 위험지역(이동식 단속 부스)을 순회하며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므로 단속 장비보다 단속 부스의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어제까진 카메라가 없었는데 오늘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다. 

Q 제한속도 10퍼센트 초과까지는 괜찮다?
A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비의 속도 측정 오차율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차를 단속하고 있다. 계기반에 표시되는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조금 느린 것과 측정 오차율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제한속도 시속 100킬로미터 구간에서는 시속 112킬로미터까지 괜찮다’라는 말이 있는 걸로 안다. 단언컨대, 그러다 큰코다친다. 구체적인 단속 속도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 사고 위험도를 분석해 지방경찰청장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하게 과속한 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보단 마음 편하게 정속 주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Q 톨게이트에서도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다?
A 이론적으로 톨게이트에서도 과속 단속이 가능하다. 출발한 곳과 도착한 곳의 거리를 계산해 평균보다 너무 빠르게 도착했다 싶으면 과속으로 단속하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용하고 있지 않다. 이동식 카메라를 통한 불시 단속은 언제나 가능하다.

Q 추월차로에서는 과속해도 괜찮지 않나?
A 틀렸다. 많은 운전자가 착각하는 부분이다. 추월차로를 포함해 모든 도로에서 과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슷한 맥락으로 긴급 상황 시 과속 허용 여부를 묻는데, 그 역시 불법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단속 카메라는 긴급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과속 단속을 친절하게(?) 예고한다. 이유는?
A 단속 장비 운용의 목표는 교통사고 예방이지 과태료 징수가 아니다.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예고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다. 모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과속하던 차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나?
A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상향은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제한속도 올리는 걸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건설 당시의 도로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통행 차의 종류, 교통사고 위험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Q 과속 운전 시(혹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과속 운전에 대한 동승자의 가담 정도가 입증된다면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의 과속 단속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덩달아 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과속은 금물이지만, 해외에 나가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후쿠멘(복면)’이라 부르는 암행 경찰이 많다. 주로 토요타 크라운을 탄다. 닛산 GT-R 같은 고성능 자동차로도 단속한다니 행여 도망갈 생각은 말자. 미국은 더하다. 암행 경찰은 물론 레이더를 동원해 과속 단속을 한다. 심한 경우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다. 과속 때문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담이지만, 영국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향해 연거푸 손가락 욕설을 날린 운전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진 사례도 있다. 

취재 협조_경찰청 교통안전과

모터트렌드, 자동차, 과속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