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받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받는 건가요? 두 군데 모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는 국고보조금은 차 모델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고보조금과 다르게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달라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1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은 500만원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17년 정부는 환경공단의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를 거친 전기차 1만4000대를 대상으로 승용차 한 대당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엔 그보다 6000대 늘어난 2만대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국고보조금은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었어요. 적용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와 에너지 효율,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는 45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와 에너지 효율,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결정한다는데 그 방법이 궁금해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공개한 주행가능거리와 겨울철 실제 주행가능거리가 다르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산출에 계절에 따른 변화를 적용하고, 에너지 효율도 평가 기준에 포함한 것이지요. 에너지 효율을 포함시킨 건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무작정 배터리 용량만 키우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기본 보조금 350만원에 배터리 용량과 단위 보조금(17만원), 가중전비 변수를 곱한 값을 더해 책정됩니다. 여기서 가중전비란 여름철 효율 75퍼센트와 겨울철 효율 25퍼센트가 반영된 것으로,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 요인을 적용했다고 보면 될 거 같네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해 계약을 진행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영업사원에게 넘기면 됩니다. 영업사원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추첨이나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를 뽑습니다. 선정된 소비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동차 대금을 내면 끝! 참 쉽죠? 단,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전기차 지원 대수를 모두 소모했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모두 소모했을 때 온전히 제값을 주고 사야 하는 건가요? 
구매 신청자가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수보다 많으면 지자체는 예산 사정에 따라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첨 방식이라면 초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첨을 진행해야 하며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거나 지원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만대. 2만1대부터 추가 보조금 책정을 기다리거나 내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꼭 사고 싶다면 보조금 없이 사도 되긴 하지만…. 

추가 보조금은 처음 들어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배정하지 않는 2401대분의 보조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지자체 구매 보조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기차 수요나 출고 실적 등에 따라 보조금이 부족한 지자체에 추가로 배정합니다. 

전기차를 인수하고 2년 동안 양도나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국고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의무 운행기간 내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가 넘겨받습니다. 의무 운행기간 중 교통사고나 천재지변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할 때에는 담당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지 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에만 신청 자격을 받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같은 경우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소를 둔 개인이나 기업체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지원 요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겠죠?

2017년에 신청했는데 출고는 2018년에 했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2017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2018년? 
지난해엔 지자체에 지원 대상자로 뽑히는 날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차를 받아도 작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전기차 계약만 해놓고 출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보조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2018년엔 계약을 하고 2개월 내에 출고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출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없나요?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500대에 최대 1200만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아쉽지만 지자체 구매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 코나 EV 사전 예약이 1만2000대 ‘완판’ 됐다고 들었습니다. 볼트 EV도 그렇고. 이 두 차종만 1만7000대인데 전기차 보조금 2만대분이 거의 다 지급된 게 아닌가요? 
사전 예약과 계약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1만대, 아니 2만대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코나 EV는 아직 출시 전이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트 EV는 사전 예약자 5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렇다고 5000명이 모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계약을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2개월 내에 차를 출고해야 합니다. 5000대가 국내로 한 번에 들어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나눠서 들여옵니다. 보조금 신청 역시 국내에 차를 들여오는 만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죠? 괜히 미리 신청했다가 2개월 내에 차를 출고하지 못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니까요. 

앞으로 출시할 현대 코나 EV나 기아 니로 EV, 재규어 I 페이스처럼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코나 EV와 마찬가지로 기아 니로 EV와 재규어 I 페이스는 아직 출시되지 않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시되고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전기차 지원 대수가 남아 있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는 무엇인가요? 
쉐보레 볼트 EV는 사전 예약 대기자까지 넘쳐나 더 이상 사전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17년형, 기아 쏘울 18년형과 레이는 이미 모두 팔렸습니다. BMW i3는 60Ah 모델은 이미 다 팔렸고 94Ah 모델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3월이나 4월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i3는 볼트 EV처럼 주행가능거리가 길지 않다 보니 사전 예약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약하면 1차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과 상관없이 주문하면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지만 커스튬 모델을 주문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르노삼성의 SM3 Z.E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해당 트림이 없으면 따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주문하더라도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테슬라 전기차를 제외하면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들만 구매할 수 있네요. 아 참, 초소형 자동차인 트위지도 이미 동났습니다. 사전 예약자 수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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